(정치) 25.09.28(일) 오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오늘의 주요 정치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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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국정자원 화재, 민원 대란 예고

📰 요약
대전 유성구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월요일에 민원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 화재로 인해 국민신문고, 나라장터 등 24개 사이트가 접속 불가 상태에 빠졌고, 경기도는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120 콜센터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여 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이 집중되는 월요일에 전산망 마비로 인한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96개 전산실 시스템의 복구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대구 본원으로 시스템을 옮겨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복구에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84366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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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 9만 명 돌파! 🚨

📰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청원이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불과 6일 만에 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며,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청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청원 참여자들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가 탄핵 절차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을 근본 원리로 삼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발언들이 의혹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청원은 국회 본회의와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9775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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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경원, 무비자 입국 중단 촉구

📰 요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산망 정상화 전까지 대규모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의 입장이 국민의 우려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입국 심사 통과'가 아닌 이후의 신원 확인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무비자 입국자들이 불법 체류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만 1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시스템 분리'라는 형식적인 논리로 국민의 안전 우려를 덮기보다는, 실질적인 신원 확인과 사후 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57030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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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기형 의원, 외환위기 없는 대미 투자 한계 언급

📰 요약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한국은행의 확인 결과 외환위기 없이 가능한 금액은 20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MBN 방송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의원은 상법 개정 이후 주식시장이 호기심에서 기대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기업 이사회의 거수기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사주 매입과 처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주주 환원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경영권 방어를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경영권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10844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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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통위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방통위를 17년 만에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부조직법에 이어 두 번째로 강행 처리된 법안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표적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와 비교해 관리 권한이 확대되지만, 여야 구도가 4대3으로 설정되어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 직후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추가적인 법안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66237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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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균형인사제도, 새로운 인물들로 변화의 바람

📰 요약
대통령실의 균형인사제도비서관에 채수경 행정안전부 국장과 김용련 한국외대 교육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28일 전해졌다. 채수경 비서관은 행안부 최초의 여성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하며 세종시의 첫 여성 기획조정실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그녀는 지난 대선에서 공명선거지원상황실장을 맡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영국 런던정경대학에서 MPA 과정을 마쳤다.

김용련 비서관은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주장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체 중심 모델을 제안해왔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교육정책을 담당하며, 학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마을교육공동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인사들은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인사수석비서관실 산하로 이동하게 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66235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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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임죄 폐지로 기업의 자유를!

📰 요약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배임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비판했다. 그는 '배임죄가 존재하는 한 경영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배임죄가 폐지되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배임죄를 포함한 여러 법적 규정이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사 책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검찰이 배임죄를 이용해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영진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의사결정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 경영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사기와 횡령 등 명백한 범죄는 별도로 처벌할 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66234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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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현, 트럼프·김정은 회담 기대감 고조

📰 요약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만난다면 환상적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북 대화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는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발언이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대북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북·미 정상 간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외교안보라인의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외교라인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최선희 외무상이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대미·대남 정책 공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 장관은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추진을 위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66233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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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북 감청부대 예산, 반토막 난 이유는?

📰 요약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대북 감청 부대인 777사령부의 예산을 무려 반으로 줄이며 군 정보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777사령부의 예산은 올해 369억6400만원에서 내년 192억1400만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대북 정책 변화에 따른 예산 감축의 일환으로, 방첩사와 정보사령부의 예산도 각각 13억4800만원, 19억83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은 군사정보활동 예산 전체가 올해 대비 7억3400만원 감소한 1399억6400만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정부는 방첩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보사령부의 지휘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군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군사 전략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66232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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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힘, '입법독재' 규탄하며 거리로 나서다

📰 요약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6년 만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사법파괴·입법독재'를 강력히 규탄했다. 주최 측은 15만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로,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독재가 시작됐다'며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국민의힘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장외 여론전을 통해 지지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비난하며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압박을 계속할 예정이다.

향후 정치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의 거리 투쟁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반격과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66231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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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