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1월 26일(수) 오후 주요 핫이슈 10가지!

📅 발행일: 2025년 11월 26일 오후 브리핑
🏷️ 카테고리: 정치
📊 주요 뉴스: 10건 선별
⏱️ 읽기 시간: 약 3분

📰 오늘의 주요 뉴스

F-35A 전투기가 청주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군은 유압계통의 이상으로 인해 기수가 활주로에 접지된 상태에서 앞바퀴가 접혔으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군은 비상착륙의 경위와 기체 파손 정도를 조사 중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현직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약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14만 호의 공공주택 신속 공급과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에 대해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법치주의 훼손을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반박했다.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로 김학자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여성 인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민주당도 조숙현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도 고려하고 있다.


🔍 Top 10 뉴스 상세

#1 F-35A 전투기, 청주공항 비상착륙 사건 발생

📰 요약
24일 오후 6시 46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의 F-35A 전투기가 청주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전투기는 야간 임무 수행 중 유압 계통에 이상이 생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착륙했으나, 착륙 후 앞바퀴가 접히면서 기수 일부가 활주로에 닿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공군은 전했다.

현재 공군은 비상착륙의 경위와 앞바퀴가 접힌 원인, 그리고 기체의 파손 정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F-35A의 안전성과 유압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향후 비슷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은 군 항공기 운영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52952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52952
📅 발행: 2025-11-26 13:00 (수집: 2025-11-26 13:00)


#2 박홍근, 서울시장 출마 선언! '체인지 메이커'로 나선다

📰 요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내년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공개적으로 밝힌 첫 번째 인물로,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현직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서울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오 시장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민 없는 시정'을 혁파하고, 서울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4만 호의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마을버스 무료화 추진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서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으로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당내에서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아왔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많아, 앞으로의 경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8505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8505
📅 발행: 2025-11-26 13:00 (수집: 2025-11-26 13:00)


#3 법사위 공방, 이재명 발언 논란의 중심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감찰을 지시하자 여야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지목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며,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검사들의 퇴정이 사법부의 권위를 해친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대립은 향후 법원조직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사안은 정치적 논란을 넘어 법적 쟁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합뉴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85159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85159
📅 발행: 2025-11-26 13:00 (수집: 2025-11-26 13:00)


#4 국민의힘, 김학자 변호사 인권위원 후보 추천

📰 요약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로 김학자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석훈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추천되었으며, 인권위는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2년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어 여성 인권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조숙현 변호사를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상황으로, 두 후보의 선출안은 곧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이번 인선은 인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착한법만드는사람들 캡처]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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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5-11-26 13:00 (수집: 2025-11-26 13:00)


#5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제외로 합의

📰 요약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야가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법안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한 덕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이 의원은 '합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설립하고, 5년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직 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민주당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은 만큼, 빠르면 다음 주 국회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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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5-11-26 13:00 (수집: 2025-11-26 13:00)


#6 강원도교육청 예산안, 798억원 감액 결정

📰 요약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6일 2026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며, 총 3조 9971억원 중 798억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사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보통교부금 축소로 인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917억원 줄어든 상황에서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위원들은 예산 감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스마트교육 활성화 사업'과 '교단선진화 기기 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영욱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정이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예산이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약속했다.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53534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53534
📅 발행: 2025-11-26 13:00 (수집: 2025-11-26 13:00)


#7 이재명 대통령, 검사 감찰 지시로 여야 격돌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여야 간의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재판 개입'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민주당은 '검찰 기강 해이 바로잡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사법부에 대한 존중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자신의 재판에 불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의 퇴정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는 고성이 오가는 소란으로 가득 차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사법부 간의 갈등을 드러내며, 향후 정치적 파장과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검찰 개혁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8503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8503
📅 발행: 2025-11-26 13:00 (수집: 2025-11-26 13:00)


#8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후보 지명 철회, 시장 결정 주목

📰 요약
광주시의회가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강기정 시장의 임명 여부에 따라 향후 다른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처음으로 후보자 지명 철회가 요구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범모 후보자는 자료 제출 의사를 밝혔으나, 시의회는 '부적합,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필순 위원장은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검증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시의회가 요구한 금융거래 내역이 과도하다고 반박하며, 정치적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경고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교통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의 인사청문 절차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강 시장의 결정이 향후 정치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74352
📅 발행: 2025-11-26 13:00 (수집: 2025-11-26 13:00)


#9 대장동 국정조사, 여야 협상 재개될까?

📰 요약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도 협의에 응할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복잡한 속내가 얽혀 있어 향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조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 전후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제시된 조건들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의 조건이 생뚱맞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74353
📅 발행: 2025-11-26 13:00 (수집: 2025-11-26 13:00)


#10 사법부 독립 위협? 천대엽의 경고

📰 요약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부 권력이 사법행정에 개입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발언은 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사법부의 본질에 대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천 처장은 사법부 독립이 법관 인사의 독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외부 권력이 법관 평가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개혁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앞으로 법원행정처 폐지안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부의 본질과 권한 분산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77364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77364
📅 발행: 2025-11-26 13:00 (수집: 2025-11-26 13:00)


📝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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