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의 ‘근신 10일’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절차를 다시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이 계엄 해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징계 수위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계엄에 가담한 군 인사에 대한 진급 문제를 언급하며, 군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정치검찰 자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결정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간담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재검토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김 회장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후에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미국 투자 유치를 위한 공정한 사업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여야는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간사 선임 문제에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양당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다음 회동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임시 청사 개청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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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김 총리, 계엄 버스 탑승 징계 재조사 지시

📰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의 '근신 10일'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긴급히 내려졌으며, 징계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이 계엄사령관에게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건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를 즉시 재개하고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 인사에 대한 발언을 통해 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의 진급 문제를 언급하며, 가담 사실이 있는 경우 승진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곧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66393
📅 발행: 2025-11-27 13:00 (수집: 2025-1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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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 검찰의 항소 포기 비판

📰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분쟁 최소화'라는 변명을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에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를 결정했다. 이는 정치적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며, 향후 법적 절차와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06428
📅 발행: 2025-11-27 13:00 (수집: 2025-1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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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국, 한동훈과의 토론 회피 논란

📰 요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토론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의 대결을 피하고 장동혁 대표와의 토론만 수락하자, 정치권에서 '의도적인 회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이를 '챔피언 전의 회피'에 비유하며, 조국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의 토론에서 불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조국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만만히 본 것 같다고 지적하며, 장 대표 역시 법조인 출신으로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조국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순간 '대장동 일당 변호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논란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적합한 상대임에도 그를 피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30674
📅 발행: 2025-11-27 13:00 (수집: 2025-1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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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청래, 암참 회장과 노란봉투법 재검토 논의

📰 요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27일 서울 국회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일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미국의 투자 유치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미 기술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의 원청 업체와의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 대표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대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외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수록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43621
📅 발행: 2025-11-27 13:00 (수집: 2025-1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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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패스트트랙 판결, 국민의힘 의원들 항소 행렬

📰 요약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결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비판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2심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윤한홍 의원은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악법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패스트트랙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교안 전 총리와 여러 의원들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이 사건이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85876
📅 발행: 2025-11-27 13:00 (수집: 2025-1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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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 또 불발

📰 요약
여야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협상했지만,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진행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과 같은 조건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한다면 조건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간사 선임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양당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7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지만,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향후 여야 간의 협상에서 간사 선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힘은 최소한 한 가지 조건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된다면 국정조사 실시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30673
📅 발행: 2025-11-27 13:00 (수집: 2025-1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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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으로 가는 해수부, 특별법 통과!

📰 요약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법안은 기관의 이전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산 지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해수부의 이전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 8일 부산으로 이전을 시작하고, 23일에는 임시 청사 개청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부산의 해양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75279
📅 발행: 2025-11-27 13:00 (수집: 2025-1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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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한, 러시아어 필수 과목으로 채택

📰 요약
북한이 학교 교육 과정에 러시아어를 필수 과목으로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은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의 4학년부터 러시아어가 필수 언어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교육 및 문화 교류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코즐로프 장관은 또한 올해 러시아에서 3천명 이상의 학생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 학생들이 러시아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96명의 북한 학생이 러시아의 여러 대학에 입학했으며, 이들은 주로 극동연방대와 모스크바국제관계대 등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2026년에는 김철주 사범대학을 기반으로 러시아어 교육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며, 이는 두 나라 간의 교육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어 교육 강화는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66807
📅 발행: 2025-11-27 13:00 (수집: 2025-1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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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경원, 패스트트랙 판결 항소 의사 밝혀

📰 요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나 의원은 이번 판결이 민주당의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그는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소수당의 정치적 저항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나 의원은 '이번 판결이 형식적 법치에 그쳤다'고 강조하며, 소수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삶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30672
📅 발행: 2025-11-27 13:00 (수집: 2025-1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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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남 공천 개혁, 1인 1표제 논란 속에 사라지다

📰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1인 1표제' 도입이 당 대표 선거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여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의 공천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1인 1표제에 대한 찬성률은 86.8%에 달했지만, 투표율은 16.8%에 불과해 소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국민이 당원'이라는 관점에서 전 국민 경선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여론을 수렴하고 절충안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지방선거 공천 규칙 논의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75268
📅 발행: 2025-11-27 13:00 (수집: 2025-1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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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