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법무부의 조사 결과,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법조계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으며, 법무부의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 중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맞물려 있다.

부산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식당가와 관광지 등 음주 운전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부산에서는 420여 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680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남 진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귀금속 재활용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자원 순환 촉진과 핵심 광물 재자원화를 위한 국가 인증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들이 신뢰받는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가 최대 규모의 빗물 저장소를 완공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설은 시간당 3만 5천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향후 침수 심과 면적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설계 기준이 50년 빈도 강우량으로 설정되어 있어 향후 극한 호우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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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법무부, 이화영 회유 의혹 제기…조재연 변호사 반박

📰 요약
법무부가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 중 여러 편의를 제공받았고,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조사는 2023년 5월 17일에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외부 도시락과 다양한 음식이 제공된 사실도 확인됐다.

조재연 변호사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법무부가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74168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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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제기

📰 요약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을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은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조사 결과,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부의 감찰 착수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조재연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06780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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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 연말 음주 운전 특별 단속 실시

📰 요약
부산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경찰은 식당가와 관광지 등 음주 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연말연시 음주 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20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68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며, 경찰의 단속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시민들에게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경각심을 주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76049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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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TL, 귀금속 재활용 품질 인증 기준 마련

📰 요약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귀금속 재활용 제품에 대한 새로운 품질 인증 기준을 설정했다. 이번 기준은 백금, 팔라듐, 로듐 등 3종의 귀금속 재활용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는 자원 순환과 핵심 광물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정부는 첨단 산업의 필수 원료인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KTL의 품질 인증 기준 제정은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ESG 경영과 연계하여 재활용 제품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기준은 중소기업도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16581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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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라테스 강습 중 중상, 강사 벌금 600만원

📰 요약
광주에서 필라테스 강습 중 수강생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 강사 A씨는 1대 1 수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30대 여성 수강생 B씨에게 전치 7주의 골절상을 입혔고, 법원은 A씨에게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B씨가 필라테스 기구를 사용하던 중 발생했으며, 강사가 안전장비를 놓은 순간 스프링이 복원되며 B씨의 얼굴을 강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원인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대 1 수업이었고, 위험한 동작을 수행 중이었음에도 안전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강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일부 손해를 회복한 점과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84827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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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 최대 빗물 저장소 완공, 침수 문제 해결할까?

📰 요약
부산의 해안가 저지대와 도심 하천 주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온천천 일대에 지역 최대 규모의 '빗물 저장소'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이 시설은 2022년 1월 착공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완공되었으며, 총 476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온천천 일대는 배수관의 노후화로 인해 집중호우 시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해왔습니다. 동래구의 분석에 따르면, 시간당 105mm의 비가 내릴 경우 최대 침수심이 0.98m에 달하지만, 새로운 우수 저류시설이 가동되면 침수심이 0.28m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50년 빈도 강우량'으로 설계되어, 극한 호우가 잦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76048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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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청군,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으로 편의성 강화

📰 요약
경남 산청군이 군민들의 민원 처리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금서면사무소의 무인발급기를 청사 입구로 이전하여 점심시간, 야간, 주말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청군 내에서 운영되는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는 9곳으로, 내년까지 모든 읍면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특히,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민원서류는 창구 방문 시보다 최대 50%까지 수수료가 절감되어 군민들에게 경제적 이점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16580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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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원, YTN 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 요약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이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3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재판부는 2명만으로 의결할 경우 의견 교환이 제한되고, 과반수 찬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79950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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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해군, 230개 스마트경로당 완공으로 안전과 소통 강화

📰 요약
경남 남해군이 3년에 걸쳐 230개의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완료하며, 안전과 복지, 소통을 결합한 모범 사례로 자리잡았다. 27일 열린 보고회에는 장충남 남해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로써 남해군은 고령층 밀집 지역의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스마트경로당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가스 및 화재 센서, 비상벨 등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자연재난에 대한 스마트 알림 기능과 생활 밀착 정보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안전 관리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정보 플랫폼으로서 복지와 행정 콘텐츠까지 통합 제공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장충남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 여가와 소통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 돌봄 모델을 완성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군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해군이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통합한 디지털 기반 생활SOC 모델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16579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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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 주범 검거

📰 요약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납치하고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중국 국적의 리광하오(리광호)와 그의 동료들을 체포하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을 검거했다. 리씨는 마약 사건의 공동 총책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한국인 대학생 박씨가 스캠 조직에 의해 납치된 후 극심한 폭행과 마약 강제 흡입을 당하다가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이다. 박씨는 7월에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한 달도 안 되어 시체로 발견되었으며, 국정원은 그의 가족에게 협박 전화를 한 인물이 리씨임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한국인에 대한 범죄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며, 국정원은 앞으로도 범죄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씨는 캄보디아에서 다른 범죄로 검거되었으며, 향후 수사와 재판은 현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하며, 한국인에 대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86230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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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