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년 12월 02일(화) 오후 주요 핫이슈 10가지!

📅 발행일: 2025년 12월 02일 오후 브리핑
🏷️ 카테고리: 사회
📊 주요 뉴스: 10건 선별
⏱️ 읽기 시간: 약 3분

📰 오늘의 주요 뉴스

국회가 2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시기 동안 시범 운영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역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안은 지역의사를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선발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에서 의료 인력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G마켓에서는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무단 결제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60여 명으로, G마켓 측은 내부 해킹이 아닌 외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고객들은 추가 본인 인증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민주당과의 정치적 갈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 Top 10 뉴스 상세

#1 국회, 지역의사 양성 및 비대면진료 법안 통과

📰 요약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지역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후 정식으로 제도화된 것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의사법을 통해 지역의사 선발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기기 유통 질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 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포함되어 있어, 전공의의 권익 보호와 근무 여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76470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76470
📅 발행: 2025-12-02 13:00 (수집: 2025-12-02 13:00)


#2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 시작

📰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한 바 있어, 오 시장의 사건도 주목받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과정에서 후원자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선거와 관련된 중대한 부패 혐의로 간주된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정치적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적 파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44491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44491
📅 발행: 2025-12-02 13:00 (수집: 2025-12-02 13:00)


#3 쿠팡 계정 판매 논란, 해킹과 무관하다?

📰 요약
최근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쿠팡 계정이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의 박대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이번 해킹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계정 판매가 로그인 정보 유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로그인 가능한 계정이 거래되는 수준이라면 로그인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쿠팡 서비스 이용자인 것처럼 접속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브랫 매티스 쿠팡 글로벌보안 총괄은 다크웹에서 이커머스 계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탈취되거나 위조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내부 관리가 느슨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2차 피해 우려를 제기했다. 박 대표는 '로그인 계정이 탈취됐다면 굳이 쿠팡 계정을 돈 주고 팔 이유가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87933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87933
📅 발행: 2025-12-02 13:00 (수집: 2025-12-02 13:00)


#4 비대면 진료 법안 통과,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열리다

📰 요약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로운 의료 서비스의 시대가 열렸다. 이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며, 초진도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하게 했다. 특히,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 진료 원칙과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등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의료 서비스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계와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비대면 진료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30. photo@news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35212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35212
📅 발행: 2025-12-02 13:00 (수집: 2025-12-02 13:00)


#5 김건희 사건의 핵심 증인, 내일 법정 출석

📰 요약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모 씨가 내일 법정에 나옵니다. 이 씨는 김 씨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로, 특검은 그가 8억 1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도주했으나 최근 충주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특검은 이 씨의 증언을 통해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며, 두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드러난 친밀한 관계는 사건의 중대한 정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는 이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의 증언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증인신문 후에는 특검의 구형과 김 씨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가 20일 충주시 소재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6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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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5-12-02 13:00 (수집: 2025-12-02 13:00)


#6 람보르기니로 길막한 차주, 처벌 위기

📰 요약
경기 수원에서 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람보르기니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2일 오후 1시 30분경 발생했으며, 차주는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형사 입건될 예정이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심각한 불편을 겪었고, 목격자는 '단지 규정에 따른 입차 거부 항의의 뜻으로 차량을 저렇게 해놓고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서,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을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SNS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3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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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5-12-02 13:00 (수집: 2025-12-02 13:00)


#7 수원특례시·아주대, 시민을 위한 인조잔디 운동장 새단장

📰 요약
수원특례시와 아주대학교가 협력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365일 언제든지 새롭게 단장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인조잔디 2면과 관람석, 펜스 등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상생협력의 결과로 생활체육 기반 시설이 확장됐다'며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운동장은 오전 6시부터 일몰 전까지 예약제로 운영되며,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대학과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할 계획이다.

ⓒ수원시 제공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32471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32471
📅 발행: 2025-12-02 13:00 (수집: 2025-12-02 13:00)


#8 코레일로지스, 인권경영 인증으로 새로운 도약

📰 요약
코레일로지스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최초로 획득하며, 인권 중심의 경영체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조직의 인권경영 체계와 법규 준수, 인권리스크 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코레일로지스는 인권경영 선언 및 영향 평가의 정례 운영, 인권 관련 규정 정비, 인권침해 대응 절차의 명확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엄진엽 원장은 '코레일로지스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인증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덕 대표는 '인권 리스크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엄진엽 원장(왼쪽 세 번째)과 코레일로지스 한상덕 대표이사(왼쪽 네 번째)가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 후 양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7051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7051
📅 발행: 2025-12-02 13:00 (수집: 2025-12-02 13:00)


#9 G마켓, 무단 결제 사고 발생… 보안 강화 나선다

📰 요약
최근 G마켓에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무단 결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고객센터에 '구매하지 않은 상품이 결제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며 피해 규모는 60여명에 달하고, 1인당 3만~20만원의 금액이 무단으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G마켓 측은 내부 해킹이 아닌 외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G마켓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피해 고객들에게 경찰 수사 의뢰 등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프트 상품권 구매 시 추가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고, 로그인 시 2단계 인증 설정을 권장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현재까지 추가적인 부정 결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연계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G마켓에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미리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모바일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무단으로 결제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규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16901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16901
📅 발행: 2025-12-02 13:00 (수집: 2025-12-02 13:00)


#10 타이완 관광객이 본 부산의 매력

📰 요약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중 타이완 관광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은 부산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관광객 장위후이 씨는 가족과 함께 부산을 여행하며, 부산의 다양한 명소와 음식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소통 캐릭터 '부기'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기념품 상점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이완 관광객들은 부산의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을 맛보며 이국적인 경험을 즐겼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음식은 타이완 관광객들 사이에서 66.9%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비짓부산패스'를 통해 대중교통과 관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며 부산의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부산의 야경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한 타이완 관광객들은 익숙한 일상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부산의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78109
📅 발행: 2025-12-02 13:00 (수집: 2025-12-02 13:00)


📝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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