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2월 08일(월) 오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무조정실 주도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발표된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영역 1등급 비율이 3.11%로,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상장사 합병 시 주가 대신 자산과 수익 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의 합병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서울시장 후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구청장은 높은 구정 만족도를 기록하며 민주당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그의 지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 개입’으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려는 점에서 ‘닥터나우금지법’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타트업의 신규 사업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 논란에 휘말리며 수정안 마련에 나섰다. 의원총회에서 위헌 소지가 지적되자, 법안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추천으로 구성된 판사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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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책임 묻겠다

📰 요약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지시하며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발표된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영역 1등급 비율이 3.11%로,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이달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월 중으로 평가원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조사는 통상적인 사무점검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수능 영어 영역의 난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여겨진다.

평가원은 이미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해 사과한 바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수능 제도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교육계 전반에 걸쳐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2861
📅 발행: 2025-12-08 09:00 (수집: 2025-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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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 시 '공정가액' 적용, 소액주주 보호 강화

📰 요약
정부와 여당이 모든 상장사의 합병 과정에서 주가 대신 자산과 수익 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액주주가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자산 가치가 시장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합병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 외에도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제3자 외부평가와 공시 의무화도 포함된다. 이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되지만, 기업의 합병 결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경제단체는 시가와 공정가액 간의 차이가 클 경우 주주 동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1701
📅 발행: 2025-12-08 09:00 (수집: 2025-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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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명, 정원오 칭찬…서울시장 후보 경쟁 후끈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성동구의 높은 구정 만족도를 언급하며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는 발언을 남겼고, 이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의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의 칭찬에 감사를 표하며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원오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부터 성동구청장으로 재직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지는 그가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선거 개입'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은 정 구청장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정 구청장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내 경쟁자들은 이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0393
📅 발행: 2025-12-08 09:00 (수집: 2025-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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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한규 의원, 닥터나우 방지법 비판

📰 요약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이 법안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려는 시도가 기존의 '타다금지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금지보다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며, 정치적 조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를 몰아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이는 스타트업의 신규 사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기존 업계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 방지법이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종 판단 기준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정 스타트업을 방지하는 법률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45968
📅 발행: 2025-12-08 09:00 (수집: 2025-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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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란재판부법, 위헌 우려 속 미세조정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 논란에 휘말리며 사실상 '미세조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당내 의원들은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본회의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지만,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이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정청래 대표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내란재판부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모두 위헌 시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논의는 내년 1심 선고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14322
📅 발행: 2025-12-08 09:00 (수집: 2025-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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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쿠팡, 즉각적인 조치와 책임 방안 필요!

📰 요약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요구하며,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며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실장은 쿠팡이 과거 약관에 포함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쿠팡이 전관 출신 인사를 집중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폭넓은 조사를 지시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55572
📅 발행: 2025-12-08 09:00 (수집: 2025-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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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훈식, '쿠팡 사태' 대응 주문…"2차 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

📰 요약
{
"title":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강훈식의 즉각적 대응 촉구",
"summary":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요구하며,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며 쿠팡이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쿠팡의 약관에 포함된 면책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과 시정 …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34511
📅 발행: 2025-12-08 09:00 (수집: 2025-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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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주당, 내란재판부 논의 속도조절 시사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이 두 법안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사법부의 우려로 인해 처리 시점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위헌' 논란에 대해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며 법적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위헌 심판 제청 시 재판 지연 우려가 제기되었고, 외부 로펌의 자문을 통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피할 대안을 모색하면서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09908
📅 발행: 2025-12-08 09:00 (수집: 2025-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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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형 고속정 진수, 연안 방어의 새 시대 열다

📰 요약
부산 앞바다에서 해군의 신형 고속정 네 척이 공식 진수식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고속정은 1980년대부터 사용된 '참수리급'을 대체하기 위해 HJ중공업이 새롭게 건조한 차기 모델로, 연안 방어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진수식은 해군 전통에 따라 군수사령관 배우자의 줄 절단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함정 건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형 고속정(PKMR)은 230톤급으로 최대 시속 74km를 자랑하며, 기존 참수리급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Batch-II 모델은 130mm 유도 로켓과 76mm 함포 등 주요 무장을 유지하면서도 전투체계 통합 능력과 항재밍 성능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해군은 이 새로운 고속정이 북한의 특수전 침투 대응 및 NLL 인근 상황 대처에 있어 연안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수리-231호정부터 235호정까지의 네 척은 내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는 노후된 기존 고속정을 대체하여 연안 방어 전력의 세대교체를 완성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1694
📅 발행: 2025-12-08 09:00 (수집: 2025-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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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논란 속 수정안 추진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별도로 다루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와 야당,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례적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청구되어 내란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법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무부의 판사 임명 관여를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도 병행하자는 강경론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21~22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28800
📅 발행: 2025-12-08 09:00 (수집: 2025-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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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