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2월 10일(수) 오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하며 ‘진영논리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정치적 양극단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민의힘은 이를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법안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천막 농성을 통해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는 중국의 서해 PMZ 내 구조물 설치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점진적 주권 확장’의 일환으로, 한국 선박이 차단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미 양국의 항행 자유 유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의 공정 거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배달앱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전가할 경우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추진된 것으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통일교와의 접촉 의혹에 대해 2022년 초 한 차례 면담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이후 추가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통일교 전 본부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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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인요한 의원, 국민 통합을 위한 사퇴 선언

📰 요약
국민의힘의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공식 발표하며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정치적 양극단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으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신념을 강조했다. 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마무리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불행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진영논리에 얽매인 정치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 의원은 '흑백논리와 진영논리를 벗어나야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사퇴로 인해 비례대표직은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승계할 예정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2813
📅 발행: 2025-12-10 09:00 (수집: 2025-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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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야, 내란재판부 법안 두고 격돌 중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검토 중이며, 필리버스터로 인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지자들의 관심이 높아 연내 처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야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향후 상황이 주목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2812
📅 발행: 2025-12-10 09:00 (수집: 2025-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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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해의 중국 구조물, 강력한 대응 필요!

📰 요약
중국의 서해에서의 무단 구조물 설치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는 이러한 행위가 중국의 '점진적 주권 확장'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이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겨냥한 회색지대 전술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중국이 2018년 이후 한국과의 협의 없이 PMZ 내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선박이 135차례 시설물에 접근했으나 27차례 중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차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군사화와 유사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인용하며, 서해에서의 항행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한·미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2810
📅 발행: 2025-12-10 09:00 (수집: 2025-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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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달앱 공정화법, 자영업자 보호 나선다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배달앱의 부당한 수수료 전가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폭리를 방지하고, 위반 시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현행 법령으로는 배달앱의 갑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배달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업체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이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배달앱은 영세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2809
📅 발행: 2025-12-10 09:00 (수집: 2025-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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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정원장, 통일교와의 면담 사실 밝혀

📰 요약
이종석 국정원장이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와의 면담 사실을 공개하며, 이후에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교가 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면담을 요청해 세종연구소에서 한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 만남 이후로는 추가적인 교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현재 통일교와 관련된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최근 재판에서 정치인들과의 접촉 사실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인사와의 접촉을 언급하며, 이 원장이 포함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원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의혹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국정원과 정치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의 발언은 통일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향후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56035
📅 발행: 2025-12-10 09:00 (수집: 2025-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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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도체 투자, 정부 지원 절실하다

📰 요약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보고회에서 반도체 기업 CEO들이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금산분리 완화, 전력 공급,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규모 투자의 부담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민간 투자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히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금산분리 규제가 개선되면 AI 메모리 반도체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또한 반도체 소부장 기술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연구개발 비용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기술자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자를 육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2806
📅 발행: 2025-12-10 09:00 (수집: 2025-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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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윤덕 장관, '감사의 정원' 법적 검토 착수

📰 요약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이다.

천준호 의원은 해당 공간이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조형물과 시설물을 설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용산정비창 부지에 최소 1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10780
📅 발행: 2025-12-10 09:00 (수집: 2025-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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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랑구,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최우수구로 선정!

📰 요약
서울 중랑구가 '2025년 서울시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제도는 자동차 운행 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세금 납부, 관리비 결제,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랑구는 다양한 홍보와 참여 유도 활동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중랑구의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참여자는 1만 1163명에 달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약 1억 1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교통 혼잡 완화, 주차 수요 절감 등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저감 정책과 지원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랑구가 환경 보호와 주민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99808
📅 발행: 2025-12-10 09:00 (수집: 2025-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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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산 민주당, 지방의원 평가 본격 시작

📰 요약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제9대 선출직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10일 열린 설명회에서는 평가 방법과 내용을 공유하며 자료 준비에 착수했다. 이 평가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공약 이행, 의정활동, 지역 활동 등 4가지 기준으로 진행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역 당원들이 직접 광역 및 기초의원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확대했다. 평가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되며,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배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위원이 대다수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28729
📅 발행: 2025-12-10 09:00 (수집: 2025-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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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본회의 상정 합의

📰 요약
여야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필리버스터를 지속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법안들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포함한 형소법 개정안,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의 위험구역 출입 시 경고 및 제지 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법안들은 사법개혁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또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감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연금특위 기간 연장에도 합의하여 정치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89569
📅 발행: 2025-12-10 09:00 (수집: 2025-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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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