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2월 15일(월) 오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경북도지사 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직 이철우 도지사가 3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건강 회복을 강조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김재원 최고위원은 경북지사 출마 의사를 밝히며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당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지율 정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민영 대변인은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하며 ‘계엄, 계엄’을 반복하는 태도를 비난했다. 그는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외교당국이 대북정책 관련 정례 협의를 16일 개최할 예정이지만, 통일부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는 외교부와 통일부 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대통령실은 이를 갈등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회의는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대북정책 조율이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

대구지역 야당들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가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국회가 즉각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박 대령 추도비 옆에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며, 4·3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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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김재원, 경북지사 출마 의사 밝혀…이철우 3선 도전 선언

📰 요약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군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직 이철우 도지사가 건강 회복 후 3선 도전을 선언하며,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북지사 출마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출마하더라도 최고위원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당내 혼란을 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암 투병 중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바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경북대병원을 믿고 치료를 받았다'고 밝히며 건강 회복을 알렸고, 'DMZ 개발과 통일된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북 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후보 경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18934
📅 발행: 2025-12-15 13:00 (수집: 2025-1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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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힘 내부 갈등, 박민영의 쓴소리

📰 요약
국민의힘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양향자 최고위원의 지지율 정체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양 최고위원이 계엄 정당론과 부정선거론을 언급한 것에 대해 '아직도 계엄, 계엄, 계엄!'이라며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비난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이 중도층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당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양 최고위원의 발언을 '뇌절'로 표현하며, 과거의 문제에 매몰된 정치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은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국민의힘의 향후 정치적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18933
📅 발행: 2025-12-15 13:00 (수집: 2025-1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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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 대북정책 협의, 통일부 불참 논란

📰 요약
한국과 미국의 외교부가 대북정책 관련 첫 정례 협의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의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로, 대북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로 기대된다. 그러나 통일부는 외교부의 주도 아래 진행되는 이번 협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두 부처 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협의는 외교 현안에 관한 것이므로 불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대북정책 관련 사안은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두 부처의 의견 차이를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한미 간의 대북정책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2391
📅 발행: 2025-12-15 13:00 (수집: 2025-1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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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촉구!

📰 요약
대구의 야당 6개 정당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국회가 즉각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군위군 편입으로 인한 인구 편차가 확대되면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의석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회복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대구 정치의 경쟁과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의 야당들은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8468
📅 발행: 2025-12-15 13:00 (수집: 2025-1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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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도,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77개 안건 심의

📰 요약
제주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총 77개의 안건을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성산포항에 298억 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UAM 버티포트를 조성하는 계획과 4·3 희생자 추념일에 시내버스와 미술관 무료 입장을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들은 제주도의 미래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논의로,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3차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감소를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약 1,2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제주도의 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제주도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86360
📅 발행: 2025-12-15 13:00 (수집: 2025-1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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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재수 의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강력 부인

📰 요약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와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 대해서도 기억을 더듬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언론의 과도한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향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합적인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의혹 해소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전개될 상황이 주목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67649
📅 발행: 2025-12-15 13:00 (수집: 2025-1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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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재명 대통령, '콩GPT' 농식품부 우수사례로 선정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건설기술교육원을 우수사례로 선정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의 변상문 식량정책국장이 '콩GPT'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는 그의 정확한 데이터 제공 덕분이다. 변 국장은 유전자변형식품(GMO) 콩의 수입량과 자급률에 대한 질문에 즉각적으로 '100만t', '8만 3000t', '37% 자급'이라는 수치를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변 국장의 전문성이 국민의 신뢰를 높였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사례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도를 밝혔다. 건설기술교육원 또한 연간 240억 원의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며 칭찬받았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유사한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59535
📅 발행: 2025-12-15 13:00 (수집: 2025-1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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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미 대북정책 협의, 통일부 불참 속 진행

📰 요약
한·미 외교 당국이 오는 16일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원래의 '한-미 대북정책 협의'라는 명칭을 변경한 결과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가 외교 현안에 국한된 것이라며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북한과 관련된 국제 정세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한-미 워킹그룹과는 다른 성격의 회의로,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대북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가 향후 한·미 간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1619
📅 발행: 2025-12-15 13:00 (수집: 2025-1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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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재명 대통령,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지시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국가보훈부와 국방부는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박 대령의 무공훈장 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도 소급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4·3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판에는 박 대령의 행적과 함께 그를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순호 하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 단체는 박 대령의 전투를 정당화하며 안내판 설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4·3 역사 왜곡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과 함병선 장군 공적비 등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제주 사회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86348
📅 발행: 2025-12-15 13:00 (수집: 2025-1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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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엄 선포 동력 제공한 노상원, 징역 2년 선고

📰 요약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그가 군 정보 인적 자료를 유출하고 진급 알선 수재를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249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개입하고, 계엄 준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인물들에게 인사상 도움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이 군 외부로 이어지지 않았고, 알선수재 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 판결은 향후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73867
📅 발행: 2025-12-15 13:00 (수집: 2025-1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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