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2월 17일(수) 오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KT 해킹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가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중간 발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인 쿠팡의 내부 데이터는 500TB에 달하며, 이는 방대한 정보량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며 외환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환율 안정 조치를 위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가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이 1400원을 넘는 상황을 국가경제의 위기로 진단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양당은 특검 구성과 수사 범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 추천권을 두고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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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KT 해킹 조사, 연내 결과 발표 예정

📰 요약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KT 해킹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의 최종 결과를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17일 국회에서 밝혔다. 그는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쿠팡의 내부 데이터는 무려 500테라바이트에 달하며, 이는 1페타바이트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졌다. 배 부총리는 '디지털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쿠팡의 영업 정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95154
📅 발행: 2025-12-17 13:00 (수집: 2025-1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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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 1480원 돌파, 경제 위기 경고

📰 요약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약 8개월 만의 일로, 외국인 자금 이탈과 위험 회피 심리가 맞물리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오전 11시 기준으로 1480원을 기록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면서 환율 상승을 이끌었다. 전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302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이날도 3000억 원가량을 추가로 팔아치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를 가동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1400원 돌파 시 국가경제에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환율이 1480원에 도달한 상황은 경제 붕괴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57919
📅 발행: 2025-12-17 13:00 (수집: 2025-1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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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과 소통하는 원민경 장관의 성평등 토크

📰 요약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7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제5차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에 참석해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2026년 청년소통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장관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이러한 토크콘서트는 청년들이 성평등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원 장관은 '청년들의 참여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이는 청년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63852
📅 발행: 2025-12-17 13:00 (수집: 2025-1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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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교 의혹, 특검 발의 임박!

📰 요약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이번 주에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특검을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

국민의힘은 법률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혁신당은 통일교와 관련 없는 제3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송 원내대표는 법률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맡기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수사 범위를 두고도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87501
📅 발행: 2025-12-17 13:00 (수집: 2025-1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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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 정치·경제, 통합과 발전의 갈림길

📰 요약
2025년을 돌아보며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연초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반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인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2013년 주민투표 이후 네 번째 시도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통합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이후 2030년을 목표로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환경단체의 반대와 도민의 열망이 맞물려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의 정책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주와 전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88136
📅 발행: 2025-12-17 13:00 (수집: 2025-1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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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주당 최고위원 보선, 친명 vs 친청 대결 구도

📰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과 친청 진영 간의 치열한 대결로 펼쳐질 예정이다. 17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며 총 다섯 명의 후보가 출마한다고 발표했다. 친청 진영에서는 문정복과 이성윤 후보가 나섰고, 친명 진영에서는 이건태, 강득구 의원과 유동철 지역위원장이 경쟁을 벌인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7명 미만으로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만 진행된다. 본경선은 26일 토론 설명회를 시작으로 30일 1차 토론회가 열리며, 2·3차 토론회는 내년 1월 5일과 7일에 진행된다. 최종 투표는 내년 1월 11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성윤 의원과 문 의원의 출마로 공석이 된 법률위원장에는 이용우 의원이 임명되었고, 조직사무부총장에는 권향엽 의원이 선출됐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68618
📅 발행: 2025-12-17 13:00 (수집: 2025-1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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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주 군공항 이전,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합의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답을 찾아낸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으로 나아가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었다'며, 오랜 갈등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드디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10년간 지연된 문제로, 이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 해결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63848
📅 발행: 2025-12-17 13:00 (수집: 2025-1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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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에서 업무보고 참석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참여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참석은 정부의 투명한 소통과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종시에서의 업무보고는 지역 발전과 중앙 정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여겨진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66793
📅 발행: 2025-12-17 13:00 (수집: 2025-1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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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윤석열, 군사법원 첫 증인 출석…치열한 공방 예고

📰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군사법원에서 계엄 관련 전직 사령관들과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는 그의 첫 군사법원 출석으로, 과거 불출석으로 인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 등과의 대면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로 인해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곽 전 사령관과의 증언이 엇갈리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두 사람 간의 대립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진우 전 사령관이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도 재판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57918
📅 발행: 2025-12-17 13:00 (수집: 2025-1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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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 감사 폐지, 면죄부 우려 커져

📰 요약
대통령실의 정책 감사 폐지 방침에 따라 감사원이 불법이나 부패 행위가 없는 한 정책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주겠다는 취지지만, 잘못된 정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정책 감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불법과 부패 행위에 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정책 결정 과정보다는 정책의 활용 실태에 집중하겠다고 하며,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감사 결과에서 학생들의 활용 비율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감사의 폐지는 감사원의 견제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정책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88099
📅 발행: 2025-12-17 13:00 (수집: 2025-1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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