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2월 16일(화) 저녁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7일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며, 올해의 성과와 내년의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할 계획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는 이번 연설을 통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유권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해는 우리나라에 대단한 한 해였으며,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전쟁범죄 논란에 휘말린 미군의 선박 공격 영상 공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미 해군의 공격으로, 생존자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가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67년 만에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의 계약 취소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심리적 피해를 방지하고, 법정이율을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정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법원에 추징재산 해제 청구를 하면서 범죄수익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액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들은 동결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이 거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검은 이를 통해 두 사람 간의 특수 관계를 입증할 단서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1월 16일에 예정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축하고 기한 내에 선고할 것임을 밝혔다.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은 경찰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성남시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체납 부동산을 공매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최 씨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최종 체납 처리가 확정되었으며, 성남시는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여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대표를 비난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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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트럼프, 대국민 연설로 지지율 반등 노린다

📰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7일 오후 9시(한국시간 18일 오전 11시) 대국민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해는 대단한 한 해였으며,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연설은 그의 지지율 하락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집권 2기 첫해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내년에는 경제와 안보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유권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것이다. 이는 그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99622
📅 발행: 2025-12-16 19:00 (수집: 2025-1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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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국방부, 전쟁범죄 영상 비공개 결정

📰 요약
미국 국방부의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범죄 논란에 휘말린 미군의 선박 공격 관련 전체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한 후 생존자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전쟁범죄 논란을 일으켰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최고 기밀인, 편집되지 않은 전체 영상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영상 공개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은 미군의 작전 지휘관이 생존자에게 '전원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와 함께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공개에 대해 처음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후 발언을 번복하며 혼란을 야기했다. 이번 사건은 미군의 군사 작전과 관련된 윤리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향후 군사 작전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99620
📅 발행: 2025-12-16 19:00 (수집: 2025-1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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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라이팅 계약 취소, 법적 보호 강화

📰 요약
67년 만에 민법이 개정되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담은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58년 제정 이후 전면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 민법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첫걸음으로,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의 계약 취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이율을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형 법정이율제가 도입되어, 기존의 고정 이율에서 벗어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 수정 청구권의 도입으로 계약 해제 및 해지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민법의 현대화가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2435
📅 발행: 2025-12-16 19:00 (수집: 2025-1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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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종철 방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규제 검토 발언

📰 요약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국민의힘은 그를 '코드 인사'로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적임자로 평가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호주 정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중요한 논의로, 향후 방통위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저도 피해자'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2430
📅 발행: 2025-12-16 19:00 (수집: 2025-1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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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장동 일당, 재산 해제 청구로 반격 시작

📰 요약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김만배와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법원에 동결된 재산의 해제를 요청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정해진 추징액이 확정된 후,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들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동결된 재산의 처분이 가능해져 향후 추가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각각 법원에 몰수·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해 약 400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473억 원만 추징하겠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추징액이 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들은 재산 해제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며 피해를 보전하려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인용되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추징금 동결을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향후 이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2429
📅 발행: 2025-12-16 19:00 (수집: 2025-1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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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건희, 3억 수표 수수 논란의 중심에 서다

📰 요약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3억 원의 수표를 전달한 사실을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이 거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특검은 이 발언이 두 사람 간의 특수관계를 입증하는 단서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김 여사 측은 2011년 이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투자 요청과 관련된 수익금으로 수표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는 별개의 거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간의 관계가 주가조작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진술을 간접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2428
📅 발행: 2025-12-16 19:00 (수집: 2025-1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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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윤석열, 내란 혐의 첫 선고 임박… 수사 무마 의혹도 남아

📰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는 현재 6건의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이 중 내란 관련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달 중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한 내 선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하며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쟁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마 의혹도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 사건은 경찰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이적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법정형이 더 무거운 외환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과 관련된 의혹들도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2427
📅 발행: 2025-12-16 19:00 (수집: 2025-1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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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건희 모친, 체납 1위로 공매 결정

📰 요약
경기 성남시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최 씨는 올해 성남시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신규 체납액 1위에 올라 있으며, 체납액은 무려 25억5000만 원에 달한다. 최 씨 측은 체납액의 절반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최종 체납 처리가 확정됐다.

성남시는 최 씨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일부라도 납부가 이뤄졌다면 공매 중지 사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 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이 27억32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고액 체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성남시의 공매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최 씨의 체납액은 최초 부과액에서 일부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앞으로의 법적 절차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2426
📅 발행: 2025-12-16 19:00 (수집: 2025-1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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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설치된다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위헌 소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 수정 방향을 확정지었으며,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추천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법안명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도 삭제된다. 이러한 변화는 법조계와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반영한 결과로,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전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된 '쌍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치적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2405
📅 발행: 2025-12-16 19:00 (수집: 2025-1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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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의힘 내홍, 김종혁 중징계 권고로 격화

📰 요약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계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2년간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며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비난하고 '자기 정치'를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이는 '해당 행위'로 간주됐다. 친한계는 이러한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방송에서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장동혁 대표를 비난한 발언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 사례라고 강조하며,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결정에 대해 '엉터리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당내 분열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국민의힘 내에서 친한계와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호선 위원장은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강한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반박하며 갈등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2404
📅 발행: 2025-12-16 19:00 (수집: 2025-1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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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