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주요 핫이슈 10가지!

📅 발행일: 2025년 12월 19일 오전 브리핑
🏷️ 카테고리: 정치
📊 주요 뉴스: 10건 선별
⏱️ 읽기 시간: 약 3분

📰 오늘의 주요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평균 39% 비싸다는 조사 요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 그는 ‘독과점’과 ‘담합’이 가격 상승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 수입을 통한 경쟁 촉진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생리대 지원 문제도 언급하며, 가격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홍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당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책임감을 표명했다.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를 ‘당의 보배’로 칭하며 지지 의사를 밝히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연대를 ‘충격적’이라고 평가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당의 화합을 촉구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67%,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60%가 특검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통일교 로비 의혹 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한미 협의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교부 주도의 협의가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NSC 운영에 대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반박하며, 통일부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주파 인사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주성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과 요구에 대해 ‘선거에 매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며 반박했다. 그는 당의 단합을 강조하며, 내부 갈등을 피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사과는 승자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재개발사업의 초기 문턱을 낮추고 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과 야당 모두 규제 완화에 동참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Top 10 뉴스 상세

#1 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촉구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보다 평균 39% 비싸다'고 언급하며, 가격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 문제와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며, 생리대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된 이유를 파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가격이 비싸서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가세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드러내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며, 성평등가족부와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복지 지원을 성평등가족부 산하로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가족 정책으로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9141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9141
📅 발행: 2025-12-19 09:00 (수집: 2025-12-19 09:00)


#2 국민의힘 내홍, 한동훈·김문수 연대의 충격

📰 요약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책임감을 느끼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는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것이 보수 정치'라고 강조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한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았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의 밀착이 장 대표의 리더십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를 '당의 보배'라며 치켜세운 것이 정치적 변곡점이 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 중심의 화합을 강조하며 당의 결속을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연대를 '충격적'이라고 평가하며,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힘의 향후 방향성과 내부 결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9140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9140
📅 발행: 2025-12-19 09:00 (수집: 2025-12-19 09:00)


#3 62%가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

📰 요약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10.8%에 달했다. '특검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22%에 그쳤고, 나머지 16%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67%가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등, 지역이나 정치 성향을 초월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60%가 특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무당층에서도 53%가 특검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일교 로비 의혹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9139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9139
📅 발행: 2025-12-19 09:00 (수집: 2025-12-19 09:00)


#4 정세현, 위성락 비판하며 자주파 주장

📰 요약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한미 협의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자주파의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외교부 주도의 협의가 미국의 요구에 끌려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외교부가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과거 한미 워킹그룹의 부정적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부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주파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보이며, 정청래 대표는 자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조언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향후 한반도 평화 전략위의 구성과 관련하여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현과 같은 자주파 인사들이 주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현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6 /남강호 기자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4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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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5-12-19 09:00 (수집: 2025-12-19 09:00)


#5 이재명 대통령, 반려동물 정책 성평등가족부로?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가족 정책으로 포함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동물복지원'의 위치에 대한 논의 중, 반려동물의 복지를 성평등가족부에 두자는 의견이 나왔음을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이 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는 '반려동물 복지원'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향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1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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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5-12-19 09:00 (수집: 2025-12-19 09:00)


#6 내란재판부 설치 논란, 여야 격돌

📰 요약
여당과 야당 간의 내란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을 '꼼수'로 간주하며,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별도의 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이 통과되려 하니 사법부가 예규 소동을 벌인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법원의 예규 제정이 민주당의 반헌법적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의 별도 법안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여당의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갈등은 향후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 최고위원 후보자 공명선거 서약 더불어민주당 이성윤·문정복·유동철·이건태·강득구 최고위원 후보자(왼쪽부터)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기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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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5-12-19 09:00 (수집: 2025-12-19 09:00)


#7 이철우, '사과는 승자가 하는 것' 강조

📰 요약
경북도지사 이철우가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사과는 승자가 하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패배한 이들이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19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한번도 안 떨어졌는데, 선거는 자석하고 똑같다'고 언급하며, 당의 단결을 강조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와의 협력을 통해 현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계엄은 국민 심판이 끝났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힘이 빠져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당의 단결과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일 도청에서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정책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19650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19650
📅 발행: 2025-12-19 09:00 (수집: 2025-12-19 09:00)


#8 회계기본법 제정, 투명성의 새로운 전환점

📰 요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9일 회계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회계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영리 및 비영리, 공공 부문 모두에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와 공시, 감독의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 기준과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회계기본법은 법인 형태별로 흩어져 있던 회계 규율을 하나의 기본 원칙 아래 정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회계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1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논의된 바 있어, 향후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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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5-12-19 09:00 (수집: 2025-12-19 09:00)


#9 노재헌 대사, 한국 이익 최우선 강조

📰 요약
노재헌 주중대사가 중국 관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갈등 속에서도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력 과정에서 제3국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 통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노 대사는 양국 간의 우호 감정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항일 독립유적지 관리와 중국군 유해 송환 협력 등을 언급하며, 공급망과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 바이오, 녹색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기대하며, 청년 교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혐중 정서가 부각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지적하며 오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베이징=뉴시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와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9일 지면에 노 대사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사진은 이날자 환구시보 5면에 실린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68267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68267
📅 발행: 2025-12-19 09:00 (수집: 2025-12-19 09:00)


#10 재개발 동의율 70%로 완화, 주택 공급 기대감↑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며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규제 완화로, 재개발 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에서 2만 가구 이상의 재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건축 사업은 이미 동의율이 70%로 완화된 상태로, 재개발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동의율이 70%로 낮아질 경우 15곳의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 2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동의율 완화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개발 사업이 소유자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절차 간소화와 동의율 조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9136
📅 발행: 2025-12-19 09:00 (수집: 2025-12-19 09:00)


📝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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