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년 12월 22일(월) 오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내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가 38% 감소한 8만명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와 함께 시범 운영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본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력 수요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향후 인력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형으로 감형되었다. 1심에서의 징역 3년형에서 1년이 줄어든 이번 판결은 리한에 대한 부당 대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경영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조 회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가 최근 4년간 186% 급증했다. 가족이 가해자의 64%를 차지하며, 치매 환자들은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치매 노인의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남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5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얼굴 없는 천사’로 알려졌다. 이 기부자는 2017년부터 매년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성금은 7억46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는 매년 연말에 난치병 환자와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발언으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안 의원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조롱한 것으로 비춰져 논란이 일었다.

마약에 취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차량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없었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광역 자치정부 구축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와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 불참했다. 두 회사는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 시행될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나경원 의원을 겨냥한 수사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전재수 의원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며, 국민의힘의 비리를 지적했다.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공천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 Top 10 뉴스 상세

#1 내년 외국인 고용 쿼터 38% 감소, 가사관리사 사업 중단

📰 요약
내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가 올해보다 38% 줄어든 8만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중소기업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함께 시범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본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되었고, 제조업 및 건설업의 빈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쿼터를 조정했다. 내년 쿼터는 업종별로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나뉘며,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고용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이는 비수도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외국인 고용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조선업 인력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7844
📅 발행: 2025-12-22 09:00 (수집: 2025-12-22 09:00)

---

#2 조현범 회장,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 요약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의 징역 3년형에서 1년 감형된 결과로,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조 회장은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중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리한에 대한 자금 대여는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며 조 회장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카드와 차량의 개인적 사용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조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판결은 기업의 경영 판단과 개인의 윤리적 책임 간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로, 향후 기업 경영에 대한 법적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91344
📅 발행: 2025-12-22 09:00 (수집: 2025-12-22 09:00)

---

#3 치매 노인 경제적 학대, 4년간 186% 폭증

📰 요약
최근 4년 동안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가 무려 186%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가족이 가해자의 64%를 차지하는 가운데, 치매 환자들은 금융 지식 부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환자 300만 명이 법적으로 치매로 분류되지 않아 이들이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치매 노인들은 자산 동결이 이루어지기 전, 즉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노려 경제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는 치매 환자의 자산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적 학대 건수는 2021년 30건에서 2024년 86건으로 급증하며 비중도 3.4%에서 5%로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대리인이 치매 노인의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고령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후견과 신탁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금융사들이 치매 환자의 거래를 차단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10364
📅 발행: 2025-12-22 09:00 (수집: 2025-12-22 09:00)

---

#4 '얼굴 없는 천사'의 따뜻한 기부, 7억4600만원의 사랑

📰 요약
경남에서 매년 연말마다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5352만7670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따뜻한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기부자는 2017년부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시작해 누적 성금이 무려 7억4600만원에 달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손편지에는 '난치병으로 힘겹게 투병 중인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익명의 기부자는 매년 연말이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기부를 이어오며, 직원들도 그의 신원을 알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난치병 환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경남모금회는 이 기부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나눔은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온정을 전하며, 기부자의 뜻이 필요한 이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48457
📅 발행: 2025-12-22 09:00 (수집: 2025-12-22 09:00)

---

#5 안철수, 이재명 흉기 피습 발언 무혐의 처분

📰 요약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었다'고 발언한 후, 경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유발 하라리의 대담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제안한 AI 관련 공개 토론에 응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하며 '구차하다'고 비판했으며, 이 발언이 민주당 법률위원회에 의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2787
📅 발행: 2025-12-22 09:00 (수집: 2025-12-22 09:00)

---

#6 마약에 취한 50대, 흉기로 차량 위협 사건 발생

📰 요약
최근 경기 양평에서 마약에 취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주행 중인 차량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그의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경찰은 그의 투약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5840
📅 발행: 2025-12-22 09:00 (수집: 2025-12-22 09:00)

---

#7 대전·충남 통합, 자치권 확대가 관건!

📰 요약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충청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2일 주간업무회의에서 '행정통합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자치권의 대폭 확대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이 통합되면 약 36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내 세 번째 대도시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초광역 자치정부를 구축하겠다'며,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율 행정체계를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추진단에 핵심 인력을 배치하고, 민관협의체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제도 설계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신년 업무계획 수립 시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자치권 확대와 중앙 권한 이양 전략을 반영하도록 각 부서에 주문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 개혁'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한 월드컵경기장 피클볼 시설 조성과 유성복합터미널의 이용 편의성 점검을 강조하며, 대형 사업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91343
📅 발행: 2025-12-22 09:00 (수집: 2025-12-22 09:00)

---

#8 하청노조 교섭 거부, 현대제철·한화오션의 강경한 입장

📰 요약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와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내년 시행될 노란봉투법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노위는 이들 두 회사에 다시 참석을 요청하며 자발적 합의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미 법원에서 하청지회와의 교섭 의무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두 회사가 계속해서 불참할 경우, 조정위원회는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거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노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조정위원회 참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노위는 양측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향후 노동법 시행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2786
📅 발행: 2025-12-22 09:00 (수집: 2025-12-22 09:00)

---

#9 강득구, 나경원 수사 압박하며 전재수 옹호

📰 요약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비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국민이 원한다면 특검은 당연하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을 겨냥해 '수사를 받으라'는 압박을 가하며 정치적 책임을 묻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강 의원은 전재수 의원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며, 그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처럼 통일교 의혹도 결국 국민이 알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비리가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 의원은 천정궁 방문 의혹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돈을 받았느냐'가 핵심이라고 주장했지만, 강 의원은 이를 비판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04572
📅 발행: 2025-12-22 09:00 (수집: 2025-12-22 09:00)

---

#10 정치 브로커 명태균, 징역 6년 구형

📰 요약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에게 징역 6년을,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세비 반띵'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이 지났다. 검찰은 명씨에게 1억6070만원의 추징금도 요청하며,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명태균과 김영선은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의 공천과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권이 작용할 위험성을 드러내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경고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1514
📅 발행: 2025-12-22 09:00 (수집: 2025-12-22 09:00)

---

📝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