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1월 25일(화) 저녁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각하지 않을 경우 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이로 인해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식의 유통량을 줄여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상장사 중 63%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위법 지시에 대한 거부 권한을 명문화했다. 이는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에 대해 양심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위법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돌봄 공백 문제를 반영한 조치로,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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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경영권 위기 초래할까?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의도로, 경영계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를 주주들의 통제를 받는 자본으로 규정하고, 기업이 자사주를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도록 하여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무력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면 많은 상장사가 경영권 불안에 시달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이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재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요구 사항을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77187
📅 발행: 2025-11-25 19:00 (수집: 2025-1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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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 위법 지시 거부권 명문화

📰 요약
76년간 유지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문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보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위법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며, 인사처는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77186
📅 발행: 2025-11-25 19:00 (수집: 2025-1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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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까지 확대! 🚀

📰 요약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되며,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자녀 연령 기준이 변경되며, 이는 20년간 유지된 제도의 큰 변화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방과후 돌봄 공백 문제를 반영한 결정으로, 육아휴직 전체 사용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유지된다.

이번 변화는 공무원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특히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해져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돌봄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간 기업과의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공무원들의 복지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77159
📅 발행: 2025-11-25 19:00 (수집: 2025-1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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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산업, 중동 신흥국과 협력 강화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 및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며, 이번 외교 활동이 한국의 글로벌 외교 다변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방산과 원자력 분야에서 신흥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미국의 보호무역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UAE 방문 중 방산과 원전, AI 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한국과 UAE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제3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UAE의 노후 무기체계 교체 수요로 인해 한국의 방산 수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150억 달러 이상의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집트와 튀르키예에서도 대형 건설사업과 원전 사업 참여 요청이 있었으며, 한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순방은 한국이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샤인(SHINE)' 구상을 통해 경제와 문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 유지를 지지하며,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77158
📅 발행: 2025-11-25 19:00 (수집: 2025-1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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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재명, 앙카라서 6·25 참전 용사들과의 뜻깊은 만남

📰 요약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앙카라의 한국 공원에서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을 찾아 참배하며 6·25전쟁 참전 용사들과 뜻깊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튀르키예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하며, 두 나라의 협력과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77157
📅 발행: 2025-11-25 19:00 (수집: 2025-1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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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법행정위 신설, 외부 추천 비율 69%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올해 내에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9명이 외부 추천 인사로 채워져 법관이 아닌 외부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법원행정처 측에서는 '사법행정권의 부당한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재판에서 배제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앞으로 이 개혁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법원 내의 권력 구조와 사법행정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통과된다면, 사법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77156
📅 발행: 2025-11-25 19:00 (수집: 2025-1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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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6년 만의 경사노위-민노총 역사적 회동

📰 요약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에서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1999년 민노총의 탈퇴 이후 무려 26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측은 향후 사회적 대화 재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노동계와 정부 간의 소통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이번 회동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대화의 재개가 이루어질 경우 노동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사노위와 민노총 간의 협력은 향후 노동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합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77155
📅 발행: 2025-11-25 19:00 (수집: 2025-1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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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가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를 직접 맡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년 한시적으로 운영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통상부가 사업 관리 및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77154
📅 발행: 2025-11-25 19:00 (수집: 2025-1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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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건희, 수사 상황에 대한 의문 제기

📰 요약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 메시지는 특검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으며, 김 여사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와 '김혜경 여사의 수사는 왜 더디냐'고 질문했다. 이 시점에는 검찰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였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중이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필 씨는 법정에서 이종호 전 대표가 '김 여사가 사건을 다 챙겨 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김 여사와 고위 공직자 간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며, 향후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77150
📅 발행: 2025-11-25 19:00 (수집: 2025-1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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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동영, 한반도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 강조

📰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금강산 관광 출항 지시 사례를 언급했다. 정 장관은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불일불이의 상태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평화 경제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정 장관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77149
📅 발행: 2025-11-25 19:00 (수집: 2025-1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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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