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국민의힘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언론 통제 욕망을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민주당에 넘어간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당 미디어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을 언론 공공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개입이 사법부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 판결이 독선적 결정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하며,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에게 회유당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은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자신에 대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강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총리는 법무실장이 계엄 해제를 건의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이번 징계가 다른 계엄 연루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이 혼란과 고통을 초래했다고 인정하며, 민주당의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의 단합을 강조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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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국민의힘, YTN 인수 판결에 반발

📰 요약
국민의힘이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으로의 변경을 승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언론 통제를 시도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당의 미디어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방송사 재승인 과정이 법적 불안정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향후 방송 미디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치적 논란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79952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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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 YTN 민영화 정치개입 확인

📰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YTN 민영화가 정치적 개입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중대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민영화 시도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것임을 사법부가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 대변인은 '2인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의결이 절차적 위법으로 규정된 것은 독선적 결정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민영화가 비판 언론을 통제하려는 권력 사유화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주당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79951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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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부,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제기

📰 요약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사위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특별점검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주변 수용자들에게 '검사와 김성태 회장과 한잔 했다'고 언급하며, 해당 파티가 2023년 5월 17일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조재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판단되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변호사 간의 관계, 그리고 법적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06780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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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강등 중징계

📰 요약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강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존의 경징계인 근신 처분을 취소하고, 하루 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준장 계급을 대령으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법령 준수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김 실장은 이번 달 말 전역을 앞두고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됩니다.

이번 징계는 김 실장이 계엄사령관의 법무 참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기는커녕, 계엄사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책임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머지 버스 탑승자 33명과 계엄 연루자들의 징계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79949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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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당, 장동혁 발언에 강력 반발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행동이 계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충격적인 망언'으로 간주하며 국민의힘이 반성 대신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 발언이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하는 정치적 기만이라고 지적하며, 역사와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한 내란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화범이 불을 지르고 소방관이 사이렌을 울리는 상황에 비유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아쉬운 '미완의 거사'로 치부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79948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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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캄보디아서 한국 대학생 살해 사건, 9명 검거의 전말

📰 요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드디어 검거됐다. 국가정보원은 현지 경찰과 협력하여 리광호를 포함한 중국인 4명과 한국인 5명을 체포하며 사건의 실체를 드러냈다. 이들은 한국인 대학생 박모군이 스캠 조직에 의해 폭행과 마약 강제 흡입을 당하다 사망한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

리광호는 과거 마약 밀반입으로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로, 최근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 범죄를 저질렀다. 국정원은 '응하지 않으면 외국에 팔아버리겠다'는 협박을 통해 박모군의 가족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가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짐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적과 단속이 이어질 예정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53542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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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화에어로, 1조원 규모 L-SAM 계약 체결

📰 요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과 7054억원 규모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양산 계약을 체결하며, 2030년까지 대탄도탄 요격 유도탄과 발사대를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 계약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L-SAM이 전력화되면 천궁II와 패트리어트(PAC)와 함께 탄도탄 방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한화시스템은 3573억원 규모의 L-SAM 다기능 레이더(MFR) 양산 계약을 체결하여, 이 레이더는 적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는다. L-SAM의 안정적인 양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중 방어 능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53541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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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의힘, 김종혁 징계 착수…사이비 발언 논란

📰 요약
국민의힘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인물로, 당내에서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헌과 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적 행위를 비하하는 발언과 신천지를 '사이비'로 지칭한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양심대로 행동하겠다'고 주장하며, 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당의 통합과 단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원들 사이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향후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43816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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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동혁, 비상계엄 책임 통감하며 민생 회복 다짐

📰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계엄을 초래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을 안겼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당의 단합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 민생이 위기에 처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 막아내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을 다짐하며, 정치적 특검과 국민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이 이재명 일당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굴복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끝난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장 대표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의 단합과 힘을 모아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26859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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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 UN과 난민 위기 대응 협력 강화

📰 요약
한국 외교부는 28일 제4차 한-유엔난민기구(UNHCR) 정책협의회를 열고, 전세계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이 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난민 동향과 정책, 지역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철 국장은 '전세계 강제피난민 수가 1억20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UNHC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UNHCR과 함께 난민 위기 대응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UNHCR 측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의 핵심 협력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한국이 난민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며, UNHCR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강화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28662
📅 발행: 2025-11-28 13:00 (수집: 2025-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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