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2월 01일(월) 오후 주요 핫이슈 10가지!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오후 브리핑
🏷️ 카테고리: 정치
📊 주요 뉴스: 10건 선별
⏱️ 읽기 시간: 약 3분

📰 오늘의 주요 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상계엄 사과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를 일축하며 과거를 잊고 현재와 미래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현재를 가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계엄 사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향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총 감액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정해졌으며, 향후 증액 항목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시한인 2일에 예산안 합의가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허경영 측근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한 사실을 비판하며, ‘몰락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인재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향후 정치적 위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관들이 진술 강요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해당 수사관들을 고발하고 징계를 권고했으며, 이는 특검팀의 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 Top 10 뉴스 상세

#1 국민의힘, 사죄 대신 '애지중지 천지'로 논란

📰 요약
국민의힘이 최근 정치적 위기 속에서 '애지중지 천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김건희 국정농단과 관련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죄'가 아닌 '사과'로 문제를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계엄 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오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계엄 저지파에 대한 탄압과 경선 쿠데타의 후폭풍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당내에서의 비판과 징계가 정치적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비판이 겹쳐지는 상황에서, 당의 정체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왼쪽 세번째)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1일 오후 인천 주안역 인근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인천 국민대회’를 연 가운데 선거조작 음모론자들의 집회 구호인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96812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96812
📅 발행: 2025-12-01 13:00 (수집: 2025-12-01 13:00)


#2 여야, 예산안 총액 유지 합의…4조 감액 논의

📰 요약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총 감액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설정되었으며, 향후 증액 항목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시한인 2일에 예산안 합의가 전격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예산안 쟁점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당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사업인 국민성장펀드와 AI 혁신펀드 등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예산안 총 지출액을 정부 원안인 728조원으로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감액 협상은 완료되었으나 증액 관련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2일 자정으로, 국회는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이번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를 기록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8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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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5-12-01 13:00 (수집: 2025-12-01 13:00)


#3 국민의힘, 비상계엄 사과 요구 일축하며 정면 돌파 선언

📰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사과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1일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그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자'고 강조하며, 당내의 비판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뚜벅뚜벅 국민만 보고 민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말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의 발언은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제기된 사과 요구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우자'고 외치며,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대회 중 일부 참석자들은 계엄 사과 반대와 함께 극단적인 발언을 하며 혼란을 야기했고, 이는 당내 갈등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특히, '누구와 싸워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동훈'이라는 답변이 나오는 등 당내 친한파와 반한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힘 내부의 단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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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5-12-01 13:00 (수집: 2025-12-01 13:00)


#4 예산안, 5년 만에 시한 지킬까?

📰 요약
2026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의 감액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산안 감액 규모를 사실상 확정짓고 증액 항목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 감액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지만, 최근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특히, 국민성장펀드와 아동수당 사업 등 주요 항목에 대한 감액이 결정되면서 예산안 총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인세와 교육세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 세율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이 문제는 예산안 처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8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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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5-12-01 13:00 (수집: 2025-12-01 13:00)


#5 여야, 예산안 총액 유지 합의…2일 타결 가능성↑

📰 요약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총 감액 규모는 약 4조 원으로 설정하고, 세부 증감 항목에 대한 추가 협상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법적 시한인 2일에 예산안 합의를 전격 타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사업인 국민성장펀드와 AI 혁신펀드 등 다양한 쟁점을 두고 논의했다. 감액 협상은 진전을 보였지만, 증액 관련 협상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신속한 예산 통과'를 강조하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다짐했다.

만약 여야가 2일에 합의를 이루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된다면, 이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정치적 신뢰 회복과 함께 국민의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원내대표, 쟁점 예산 합의 두고 추가 협상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72461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72461
📅 발행: 2025-12-01 13:00 (수집: 2025-12-01 13:00)


#6 국힘, 허경영 측근 임명 논란…몰락의 시작?

📰 요약
국민의힘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측근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큰 논란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실을 지적하며 '몰락의 끝이 어디인지 두렵다'고 경고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런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인재풀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허경영 대표는 최근 여러 범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몰락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수영 위원장은 허경영의 정무비서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논란이 커지자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91558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91558
📅 발행: 2025-12-01 13:00 (수집: 2025-12-01 13:00)


#7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강훈식의 제도 보완 지시

📰 요약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쿠팡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2021년 이후 발생한 네 차례의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개인 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대규모 유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신속한 보고를 요청하며,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07534
📅 발행: 2025-12-01 13:00 (수집: 2025-12-01 13:00)


#8 내란 청산 요구, 국민의힘 갈등 심화

📰 요약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다가오면서 진보 진영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강력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극우 세력과 손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 청산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울산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갈리며, 중도층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3일 국민의힘이 발표할 공식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계엄과 탄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향후 정치적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77263
📅 발행: 2025-12-01 13:00 (수집: 2025-12-01 13:00)


#9 양평공무원 사건, 인권위의 충격적 결론

📰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술강요 및 조사시간 초과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징계를 권고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의 감찰 조사 결과와 상반된 결론을 내리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인권위는 정씨의 조사 시간이 14시간 37분에 달했으며,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48분으로 수사준칙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유서에는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강압 수사의 정황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경찰청장에게는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수사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는 향후 수사 시스템 개선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직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세미나실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2402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2402
📅 발행: 2025-12-01 13:00 (수집: 2025-12-01 13:00)


#10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정치적 파장 예고

📰 요약
서울시장이자 정치인 오세훈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불구속 기소하며, 이들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총 3천300만원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직을 잃게 되며, 이는 그의 정치 경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김씨의 기부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미래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그의 정치적 경로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다. 오 시장은 이번 기소가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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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5-12-01 13:00 (수집: 2025-12-01 13:00)


📝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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