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2월 18일(목) 오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출동 명령을 받은 국군방첩사령부 대령이 현장에 가지 않고 시간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이 사건은 방첩사의 소극적 대응이 사태 확산을 막았다는 주장과 함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중간 간부와 장병들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포상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방첩사의 정치적 특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러한 생중계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 대통령이 스스로 감시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 CCTV 설치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권력의 응시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함으로써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이 확정됐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78일 만에 임명된 것으로, 그의 임기는 3년이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다양한 법률 관련 직책을 역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을 비판하며 ‘선택적 법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언론 독립이 아닌 노조 장악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 Top 10 뉴스 상세

#1 방첩사 대령, 계엄 명령 회피 논란

📰 요약
국군방첩사령부의 한 대령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명령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사건은 방첩사의 소극적 대응이 사태 확산을 막았다는 의견과 함께, 상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방첩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국방부는 유 대령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소극적 대응을 한 군인들을 포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유 대령의 행동이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리다고 평가하며, 방첩사의 정치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과거 정치 개입과 논란으로 인해 가혹한 잣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현대사에서의 정치적 원죄와 관련이 깊다. 방첩사의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여전히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2258
📅 발행: 2025-12-18 13:00 (수집: 2025-12-18 13:00)

---

#2 업무보고 생중계, 감시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다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생중계 방식을 도입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스스로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 CCTV 설치 사례를 언급하며, 생중계가 권력의 감시를 받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생중계가 수술실 CCTV와 유사한 위험을 동반한다고 경고하며,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그는 '과정 중심 행정'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철학이라고 덧붙이며,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생중계가 정치적 자양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2257
📅 발행: 2025-12-18 13:00 (수집: 2025-12-18 13:00)

---

#3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임명! 🎉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을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방미통위의 첫 발을 내딛게 했다.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을 이관받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한 조직으로, 출범 78일 만에 위원장 인선이 완료됐다. 김 위원장은 59세로,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다양한 법학 관련 직책을 역임한 바 있다.

김종철 신임 위원장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이번 인사는 방송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며,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방미통위의 출범은 방송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2985
📅 발행: 2025-12-18 13:00 (수집: 2025-12-18 13:00)

---

#4 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 임명 완료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된 후 78일 만에 이루어진 인선으로, 방미통위의 출범과 함께 위원장 자리가 마무리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채택된 지 하루 만에 처리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다양한 법률 관련 직책을 역임하며 방미통위를 이끌 예정이다.

김종철 위원장의 임명은 방송 미디어와 통신 분야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3년간 그의 리더십 아래 방미통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91377
📅 발행: 2025-12-18 13:00 (수집: 2025-12-18 13:00)

---

#5 김종철,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방미통위가 출범한 지 78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으로, 김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신설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는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종철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다양한 법학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임명이 향후 방송미디어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6238
📅 발행: 2025-12-18 13:00 (수집: 2025-12-18 13:00)

---

#6 국방장관, 태업 간부 징계 논란 해명

📰 요약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중 군 간부의 태업 징계 논란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태업 사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반박했다. 특히, 한 대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출동 명령을 무시하고 시간을 보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해당 대령이 하급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태업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라며, 사건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또한, 군의 불법 비상계엄 동원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 법령과 제도,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군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와 혁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신속한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군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4293
📅 발행: 2025-12-18 13:00 (수집: 2025-12-18 13:00)

---

#7 국민의힘, YTN 판결 항소 포기 비판

📰 요약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지휘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자해적'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의 선택적 법치가 다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독립이 아닌 노조 장악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번 항소 포기가 YTN 재공영화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공영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이 윤석열 정부 당시의 절차적 부적법성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특위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20여 건의 의결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04145
📅 발행: 2025-12-18 13:00 (수집: 2025-12-18 13:00)

---

#8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한 이남호 전 총장

📰 요약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검증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북 교육의 미래를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6대 혁신 체계를 구축하여 전북을 대한민국 AI 교육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남호 전 총장은 전북대학교 총장,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전북연구원장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마 선언은 전북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예산과 혁신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북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88983
📅 발행: 2025-12-18 13:00 (수집: 2025-12-18 13:00)

---

#9 김건희 부실수사 의혹, 검찰 수뇌부 압수수색

📰 요약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 고위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8명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수사에 관여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PC의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되어 증거 인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검찰의 부당한 외압과 직무유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라인 검사들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혐의도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러나 수사 종료 기한 내에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사건은 검찰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석 불응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04144
📅 발행: 2025-12-18 13:00 (수집: 2025-12-18 13:00)

---

#10 전주시의원 10명 징계, 한승우 의원 반발의 진실

📰 요약
전주시의회가 본회의를 통해 관광성 연수와 노인회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0명의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공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원들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한 의원은 이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은 '소수 정당에 대한 표적 징계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의 취소를 위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기동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정치적 프레임이나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88981
📅 발행: 2025-12-18 13:00 (수집: 2025-12-18 13:00)

---

📝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