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년 12월 21일(일) 오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수정 필요성으로 인해 상정 순서가 변경된 결과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두 건을 동시에 처리할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9시간 반 동안 특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후 ‘왜 피의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공천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검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전했다.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 50명의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종 행정수도 구상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전·충남은 통합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내년 7월 1일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반면 광주·전남은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통합이 더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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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내란재판부법 우선 처리, 정보통신망법 수정 불가피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최우선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의 상정 순서를 변경해야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두 건을 동시에 다룰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다시 살아나면서 언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단순 오인·착오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언급하며 조율 후 수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은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정치적 파장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72711
📅 발행: 2025-12-21 13:00 (수집: 2025-1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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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준석, 9시간 반 특검 조사 후 '왜 피의자인지 모르겠다'

📰 요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약 9시간 40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되었으며, 이 대표는 조사 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왜 피의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검은 이 대표에게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의 부당한 공천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인 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은 언어 모순'이라며 부당한 공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고 강조하며, 특검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69901
📅 발행: 2025-12-21 13:00 (수집: 2025-1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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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마트, 주류 판매 폭발! 8000만개 판매

📰 요약
올해 군 마트에서 주류 판매량이 무려 800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국군복지단 마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단연 주류로, 1위는 A 캔맥주로 2398만개가 팔렸습니다. B 캔맥주와 C 소주도 각각 2171만개, 2056만개가 판매되며 주류가 전체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마트의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일반 편의점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덕분에 장병들이 대거 몰려들며 주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가 장병들의 복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는 구조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의 점검과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69900
📅 발행: 2025-12-21 13:00 (수집: 2025-1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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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 특구 지정, 민주당 내부 반발 일어나다

📰 요약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시의원 선거구 4곳을 여성 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남구 2선거구, 서구 3선거구, 북구 3선거구, 광산 5선거구를 포함하며,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노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칙과 기준 없이 특구를 지정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은 이번 결정이 지난 총선 경선에서 자신이 양부남 시당위원장을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선출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특구 지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민주당의 여성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선거 전략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90240
📅 발행: 2025-12-21 13:00 (수집: 2025-1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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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여야 공동 발의로 속도 낸다

📰 요약
세종을 진정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 여야의 협력으로 곧 발의될 예정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며, 약 5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의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행정수도 구상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사당의 상임위원회와 상설기구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의 운영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종의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세종 행정수도 이전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기존의 행복청은 '행정수도건설청'으로 전환되어 세종 행정수도 이전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향후 정치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87517
📅 발행: 2025-12-21 13:00 (수집: 2025-1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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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주·전남, 통합의 갈림길에 서다

📰 요약
이재명 정부의 지역 발전 전략의 중심인 광역화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간의 상반된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단일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 광주와 전남은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내년 7월 1일 통합을 목표로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력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 예산 14조 7천억 원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광주와 전남은 통합 특별법 발의가 예고되었지만, 지역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며, 광역 연합 출범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전남의 통합이 지체된다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90238
📅 발행: 2025-12-21 13:00 (수집: 2025-1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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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곽상언, 내란재판부법 우려 표명

📰 요약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곽상언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곽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에게 법적 불안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합헌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정안이 위헌 소지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재차 언급했다. 이러한 주장은 법안의 내용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는 법안이 통과된 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원들이 위헌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곽 의원은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7381
📅 발행: 2025-12-21 13:00 (수집: 2025-1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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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란전담재판부법, 우선 처리 결정

📰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계획과 달리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부터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한 전략적 변화로, 민주당은 두 법안을 동시에 상정하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상정 순서가 변경된 것으로, 이는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킬 전망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72708
📅 발행: 2025-12-21 13:00 (수집: 2025-1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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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준석, 특검 조사 후 '왜 피의자인지 모르겠다'

📰 요약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약 9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그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도 성실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왜 피의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이며 혼란스러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준석 대표는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의 부당한 공천 개입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공천 개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검에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지만,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은 법률가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준석 대표의 조사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지며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대표는 조사실에 들어가며 '저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하며, 향후 사건의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88078
📅 발행: 2025-12-21 13:00 (수집: 2025-1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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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천구 다가구주택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 요약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2층 다가구주택에서 오늘 저녁 6시 30분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2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2명이 스스로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지붕이 완전히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번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택 화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울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90218
📅 발행: 2025-12-21 13:00 (수집: 2025-1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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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