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5.09.28(일) 오후 주요 핫이슈 10가지!

📰 오늘의 주요 뉴스

최근 부동산 계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이는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용우 변호사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따른 계약 취소의 진위를 투명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사법 체계의 모순과 국제 상속 문제 등 다양한 법률 이슈도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이 개정 상법에 따른 첫 법원 판단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태광산업의 EB 발행이 주주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세종은 철저한 입법 자료 준비가 승리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개정 상법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가사전문 변호사 양소영은 신간 <오늘도 불안한 엄마들에게>를 통해 불안한 워킹맘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양육비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사단법인 칸나를 설립했다. 양 변호사는 ‘양육비는 아동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언급하며,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경찰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작업자의 과실 여부와 전산실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화재는 배터리 교체 작업 중 발생했으며, 정부 서비스가 마비된 상황이다.

서울불꽃축제에 대한 총기 난사 예고로 30대 직장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SNS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댓글을 남겼으며, 경찰은 신속히 그의 신원을 파악하고 검거했다. 이 사건은 공중협박 혐의로 처리될 예정이다.

세계한인법률가회에서 트럼프의 ‘골드카드’ 정책이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정책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외국인에게 신속한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가들은 이 정책이 이민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학자들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 심화의 원인으로 ‘법 만능주의’를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 현안을 법의 잣대로만 해결하려는 시도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과 정치의 적절한 분리를 강조했다.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간사업자 공모에 4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달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이 정상화되면 K팝 전문 아레나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청원이 9만 명을 돌파하며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한강버스가 정밀 점검으로 인해 일부 운항이 중단됐다. 오늘 하루 4척 중 2척만 운영되며, 운항 시간표는 한강버스 홈페이지와 모빌리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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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10 뉴스 상세

#1 부동산 계약 취소, 집값 띄우기 의혹?

📰 요약
최근 2주간 법률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부동산 계약 취소와 관련된 논란이다. 한국경제신문의 로앤비즈 플랫폼에서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6·27 대책' 발표 이후 잇따르는 계약 취소가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리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에 따른 계약 취소가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인지 투명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정부의 감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계약 취소가 빈번해지면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조웅규 변호사가 지적한 가사법 체계의 모순과 같은 다양한 법적 쟁점들도 함께 논의되며, 법률 분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1203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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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종, 개정 상법 첫 승소의 비결은 철저한 준비

📰 요약
법무법인 세종이 개정 상법에 따른 첫 법원 판결에서 태광산업을 대리해 승소를 거두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주주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개정 상법 382조의3에 따라 이사의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된 첫 사례로, 세종은 철저한 입법 자료 준비가 승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으나, 2대주주인 트러스톤은 이를 두고 주주 손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개별 주주의 요구에 따라 행동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1202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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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킹맘의 불안을 이해하는 변호사

📰 요약
가사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신간 '오늘도 불안한 엄마들에게'를 출간하며, 25년간의 이혼 상담 경험과 세 아이를 서울대에 보낸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워킹맘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전한다. 그는 '인생은 한 방이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2015년 대법원 공개 변론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19년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칸나를 설립했다. 그는 '양육비는 아동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를 단순한 금전적 채권이 아닌 아동의 생존권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칸나는 25명의 변호사와 함께 무료 소송을 지원하며, 이번 책의 수익금도 한부모 가정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1201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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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정자원 화재, 정부 전산망 마비의 원인 규명 착수

📰 요약
대전경찰청이 정부 전산망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작업자 과실과 전산실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화재 현장에 대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는 작업자들이 UPS용 배터리를 이동하던 중 발생했으며, 해당 배터리는 제조사의 권장 사용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의원들은 작업자의 과실 가능성과 전산실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드릴 사용으로 인한 불꽃이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매뉴얼 준수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 온라인 서비스 70개가 마비되는 큰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전산실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 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13993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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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불꽃축제에 총기 위협, 30대 직장인 체포

📰 요약
서울불꽃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예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씨를 28일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그는 축제 당일인 27일, SNS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한 공중협박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인스타그램 본사와 협력하여 A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그를 검거했다. 이러한 사건은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25594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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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트럼프 '골드카드'로 이민정책 변화 예고

📰 요약
전 세계 한인 법률가들이 모인 세계한인법률가회(IAKL)의 제32차 연차총회가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취업비자 정책인 '골드카드'가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정책은 전문직 비자의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고,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신속하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니퍼 천 변호사는 '비자를 사실상 돈으로 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이민정책 변화'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H-1B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영주권 발급까지의 소요 시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영주권 발급은 국적별 쿼터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 걸릴 수 있어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준 리 변호사는 단기 상용 비자에 대한 조언을 통해 입국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1200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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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만능주의, 민주주의의 위기

📰 요약
최근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자들은 그 배경에 '리걸리즘'이 자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며, 사법과 정치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대회에서 이국운 교수는 '리걸리즘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 이외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사회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근 연구위원은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현안을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시도가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흐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심판으로 훼손된 법치주의 확립을 주제로 27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30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1199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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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양 K컬처밸리, 드디어 정상 궤도에 진입할까?

📰 요약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이 10년간의 표류 끝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형 공연들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4개 국내외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달 말 공모를 마감하고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K팝 전문 아레나와 테마파크,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기도와 고양시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콘'이라는 새로운 공연 브랜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K컬처밸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처럼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의회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K컬처밸리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

K컬처밸리는 2015년 시작된 이래로 여러 차례의 난관을 겪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개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내년 5월에는 K팝 아레나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38538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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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 9만 명 돌파! ⚡

📰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청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불과 6일 만에 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청원 참여자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청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한 점이 정치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번 청원은 국회 본회의와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공식 절차로, 조 대법원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9775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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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강버스, 정밀 점검으로 운항 축소

📰 요약
서울시의 한강버스 운항이 오늘 또 다시 축소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출항 준비 중인 2척의 버스에서 정비 문제가 발견되어, 기존 4척에서 2척으로 운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하루 14항차 중 단 7항차만 운항될 예정입니다.

이번 운항 축소는 안전을 위한 정밀 점검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한강버스의 운항 시간표는 한강버스 공식 홈페이지와 카카오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운항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86146
📅 발행: 2025-09-28 18:00 (수집: 2025-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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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AI 기반 뉴스 수집 및 요약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